양승조 의원,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중보건 관련 9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강화하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4대 핵심과제과 10대 정책과제를 선포하는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의료비상승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속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는 병이 난 뒤에 치료를 잘 받는 사후대응을 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보건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가 국가 건강정책수립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예방보건과 건강돌봄이 가능한 기반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핵심개혁과제를 공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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