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고령화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거쳐가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는 유달리 심각한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은 필연적으로 노령화를 촉진시키고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출생아 수는 3만57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1100명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1~2월 누적 출생아 수도 7만74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만8000명보다 600명 감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43만 5000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또 2017년부터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10년 10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 20명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30명을 돌파할 전망이다.2020년 베이비붐 세대마저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나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맞게된다.

생산인구 급감 인구절벽 우려…정부 '출산율 높이기' 박차

우리나라는 대략 2018, 2019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할 전망이다. 45~49세 인구는 2018년 436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431만명, 2020년 422만명, 2021명 409만명, 2022년 396만명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출산율 높이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 지원 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 새로운 도약 기회 활용 등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 동안 정부 정책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점점 심화되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없는 출산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기·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만혼 심각 경제적 지원 강화…맞벌이 위한 맞춤 보육정책도

3차 계획 수립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만혼(晩婚) 대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세 이하에 결혼하는 여성은 평균 2명을 출산하는 반면 30~39세에 결혼하면 평균 0.8명을 낳는다. 요즘은 취업난 주택난 등으로 남녀 모두 결혼을 늦추는 실정이다. 남성 초혼 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가 됐고 여성은 26세에서 30세로 늦어졌다.

정부는 지난 1·2차 계획에서 결혼 적령기 남녀에 대한 취업주택 등의 분야에 경제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보고 3차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자금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빨리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청년고용률을 현 4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0%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늘리기 위해 보육정책을 맞춤형으로 다듬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수립했다. 임신·출산 등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난임·고위험 산모 지원도 확대한다. 동거·미혼모·한부모·조손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제도적 차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은 일할 사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 목표가 세워졌다. OECD는 현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2050년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근로연령인 25~49세의 비중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계획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퇴직 예정자 전직 지원 의무화 등 대부분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다.

정부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약 557만명의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우산 아래로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현재 약 10년인 기대수명(81.2세)과 건강수명(71.0세)의 차이를 일본 수준인 6년까지 좁히기로 하고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군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쓰지 않는 교육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