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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실태 파악하고 제도개선 나서야"

부산 농지 41%는 외지인 소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 관내 농지 면적의 41%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수 중 33%는 관외거주자다.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ha)의 28.2%(55만ha, 소유면적 기준)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관외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6,800㏊, 경북 8만 6200㏊로 뒤를 이었다.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 수는 577만명인데 이 중 관외거주자는 190.4만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소지를 보면, 전국 관외거주자 190.4만 명 가운데 서울 49.3만 명, 경기 45.3만 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5만 명, 대구 12.9만 명, 인천 10.7만 명 순이었다.특히 제주도 거주자 가운데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7천 명에 달했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다. 따라서 제주 거주자가 관외거주자로 분류됐다면 모두 바다 건너 육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상당수의 위장 자경 의혹이 제기된다.소유 규모별로는 0.5ha 미만 소규모 소유자가 170.5만 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1ha 미만까지 합하면 97%에 이른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거주자는 1.3만 명, 5ha 이상은 2천 명이었다. 관외 농지 소유가 다수의 소규모 소유 형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다.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자경 인정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30km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임미애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6
김선교 의원 "철저한 모니터링, 단속 강화 필요"

양곡 부정유통, 단속은 줄고 적발은 최대

정부의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적발은 지난해 9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양곡 부정유통 단속 및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곡 부정유통 적발업체 수는 2023년 44개소에서 2024년 68개소, 2025년 9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단속 대상 조사 업체 수는 2022년 2만 9979개소, 2023년 2만 7497개소, 2024년 2만 2722개소, 2025년 1만 8302개소로 매년 감소세로 확인됐다.위반 유형별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거짓표시 적발업체 수가 2021년 33개소, 2022년 30개소, 2023년 27개소, 2024년 35개소에서 2025년 60개소로 전년 대비 7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처벌 대상인 미표시 적발업체 수는 2021년 37개소, 2022년 31개소, 2023년 17개소, 2024년 33개소, 2025년 33개소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5년간 미표시 과태료 부과액은 총 6103만 원(2021년 1312만 원, 2022년 1172만 원, 2023년 503만 원, 2024년 1803만 원, 2025년 1313만 원)으로 확인됐다.한편 통신판매 양곡표시 적발 현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당근마켓 적발업체 수는 2021년 13개소(전체 15개소 중 86.7%), 2022년 20개소(전체 20개소 중 100%), 2023년 6개소(전체 7개소 중 85.7%), 2024년 15개소(전체 18개소 중 83.3%), 2025년 34개소(전체 36개소 중 94.4%) 등으로 조사됐다.당근마켓 적발 사례는 모두 '지정용도 외 사용'으로 정부 지원 복지용 쌀인 나라미(정부미)를 온라인에서 불법 재판매하는 행위로 확인됐다.김선교 의원은 단속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특히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재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10/06
문금주 의원 " EU 환경규제 선제 대응해야"

유럽 포장 규제, K-푸드 수출 막힐라

올 8월부터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K-푸드 유럽 수출의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금주 의원은 은 6일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재명 정부는 K-푸드를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21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U 농축산식품 수출액도 2022년 4억4900만달러에서 2025년 6억4700만달러로 44%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하지만 EU가 올해 8월 12일부터 PPWR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8년부터 라벨링퇴비화 가능 포장재 관련 의무가 확대되고, 2030년부터 재활용,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문제는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이다. 2026년 EU에 농식품을 수출한 기업은 697개사에 달하지만, PPWR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35개사에 그쳤다. 특히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해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힘들게 개척한 유럽 수출시장이 제품의 품질이 아닌 포장 규제로 막힐 가능성이 있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PPWR 교육컨설팅시험인증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문 의원은 PPWR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EU 수출기업의 PPWR 대응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EU PPWR 대응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6
국립대병원별 수가 적용 제각각… "응급·중증·출산 시 세분화된 기준 마련해야"

취약계층 외국인에도 '의료관광 국제수가'…진료비 최대 17.5배 격차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 등 고위험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객 대상의 '국제수가'가 일률 적용되면서 진료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립대병원 외국인 진료 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주상병 기준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최대 17.5배까지 벌어졌다.진료수가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에 따라 받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 국제수가 ' 일반적으로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를 일컫는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13개 상병의 외래 진료 시 국립대병원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2만6000원으로, 지원사업 환자(약 123만6000원)보다 1.6배 높았다.특히 급성 충수염의 경우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약 60만2000원에 달해 지원사업 환자(약 3만4000원)와 17.5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폐렴(11.1배), 담석증(6.0배), 정상임신 관리(4.0배) 등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더욱이 국립대병원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수가 산정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반면, 경북대전북대 등 다수 국립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원(양산)은 일반수가를 적용하는 등 동일 병원 네트워크 내에서도 일관성이 부재한 실정이다.김윤 의원은 국제수가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적용은 취약계층의 의료 포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응급중증 질환이나 출산 등 필수 의료 영역에서는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세분화된 수가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06
다제내성·소아 결핵 치료제 공급 중단 위기…환자 안전 및 감염병 확산 우려

내년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 '전액 삭감'

올해 정부 예산안에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정부가 위탁생산해외 긴급도입을 통해 무상 공급해 온 다제내성결핵 및 소아 결핵 치료제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은 2024년 2억8900만원, 2025년 3억3600만원, 2026년 3억3600만원으로 매년 편성되었으나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직접 관리해 온 필수 약제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다제내성결핵 장기치료의 필수 동반약제인 '프로티온아미드'와,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만 0~7세 소아 및 삼킴장애 환자용 '액상 이소니아지드' 등이 수급 불능 위험에 직면했다.다제내성결핵과 소아 결핵은 대체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며, 투약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간에 중단될 경우 치료 실패는 물론 신종 내성균의 지역사회 재확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시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필수 치료제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2027년에도 결핵 치료제가 차질 없이 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국가 지원 예산을 즉각 복원하고 치료제 확보 공백을 막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10/06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0.9%로 강화 등 제도개선

송옥주 의원 "미국산 콩 99.5% GMO 검출"

최근 10년간 수입한 미국산 콩의 99.5%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성분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으로 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두부, 두유, 된장 등의 GMO 검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의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미국산 콩은 전체의 91.5%인 160만3426톤이 들어왔는데, 수입건수 402건 중 400건, 99.5%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 캐나다산 콩은 2만9469톤이 45건에 걸쳐 수입됐는데 GMO검출률은 57.8%에 달했다.반면 중국산 콩과 러시아산 콩은 단 한차례도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중국산 콩은 18건에 걸쳐 11만2124톤이 수입돼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러시아산 콩은 6건, 7870톤이 수입됐다.이는 미국산 콩 위주의 수입 관행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콩가공식품에서 무더기로 GMO성분이 검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콩가공식품의 GMO 검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콩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콩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선 현행 콩의 국영무역 수입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산 콩 국영무역은 aT가 해외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해 콩을 직접 수입한 뒤 국내 두부 두유 장류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aT는 국영무역으로 식용 콩을 수입할 때, 규격과 계약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상대로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해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있다.콩의 국영무역 수입 절차에 따라 가격이 싼 미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2024년 미국산 대두(HS 120190)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같은 해 수입된 중국산 1093달러보다 40% 가량 쌌다.최저가 입찰 방식으로는 해상 및 국내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의 사후 관리나 시장 격리 장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결손품의 저가유통으로 인한 시장 교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수입원가보다 낮은 수입 콩 공급가격 설정 또한 문제다. 이를 테면 국제 시세와 관세 5% (TRQ외 관세 487%) 등을 고려하면 수입단가는 1kg당 2000원선에서 맞춰야 하지만 실제 수입 콩 공급단가는 20% 낮게 형성돼 왔다.국영무역 수입 과정에서 aT는 비유전자변형(Non-GMO)을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 미국산 콩에서 GMO가 계속 검출되는 모순된 상황을 수십년간 반복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최근 10년간 미국산 수입콩에서 검출된 GMO 성분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의도적 GMO혼입 기준인 3%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준이다.사실상 미국산 콩을 쓰는 가공식품에 GMO가 검출되고 있지만 표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유럽연합처럼 비의도적 GMO 혼입 기준은 0.9% 이하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을 더하고 있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기준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과 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계약 물량의 선적 전 검사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품질 저하 상품 시장 격리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다.송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입 콩 GMO감사 결과는 미국에 집중돼 있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두부, 두유, 된장에서 끊이지 않는 GMO검출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별 품질(GMO검출) 이력 평가제, 콩의 품질을 고려한 실수요자 배정방식 도입, 수입 콩 공급가격 현실화(인상) 등을 통해 최저가 일변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비현실적이고 변별력 없는 비의도적인 혼입치 기준을 유럽 수준(0.9%)으로 강화하고 국산 콩을 비롯해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콩을 이용한 식품의 Non-GMO 표시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10/02
서삼석 의원 "CPTPP 가입 추진시 농어민 의견 우선해야"

"농어업 FTA 피해액 매년 8300억원"

최근 15년간 정부가 체결한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의 농어업 분야 연간 피해액이 8천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FTA 협정 피해액' 을 분석한 결과 , 2010년 이후 체결된 28개의 FTA 협정 중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돼 6개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연간 피해액이 8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FTA 협정 체결 이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15조에 따라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협정에 대해 농어업인 지원 및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앞서 피해액 예측을 위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는 생산액 감소 등의 실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2010년 이후 지금까지 농어업분야 피해 대책이 수립된 FTA 협정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6건이다. 정부가 이들 국가와 협정 체결 전 국회에 보고한 사전 피해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협정시 피해액은 6,812억 원, 호주와 협정시 721억 원 등 매년 80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협정 이후 정부의 실제 피해액 조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정부의 예측보다 매년 277억 원 더 많은 8328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미 FTA 의 피해액은 예측보다 매년 225억 원이 많은 7037억 원, 호주와의 협정에선 매년 43억 원 더 많은 764억 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현재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시 사전영향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출과 농어업인 지원피해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이 수립된 FTA 6개국의 평균 개방률은 89.5%인 반면, CPTTP에 가입된 12개국의 개방률은 99.4% 에 달해 철저한 사전 피해 예측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서삼석 의원은 협정의 사전영향평가는 FTA로 인한 농어민과 농어업업의 피해 수준을 미리 예측해 피해 대책 수립을 수립하면서 농어민과 농어촌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라며 CPTPP 가입을 앞두고 또다시 부실한 예측으로 우리 식량주권과 농어업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는 피해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6
농식품부, 국내시장 '수입산 점유율' 관련 자료 없어

2.5조원 펫푸드 시장, 기초 통계부터 부실

국내 펫푸드 시장이 약 2조 5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작 정부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20년 10억 6480만달러에서 2025년 17억 8300만달러로 5년 새 67.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5년 시장 규모를 1달러당 1400원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천억원에 달한다.하지만 농식품부가 김선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내 펫푸드 시장의 수입산 점유율에 대해 '관련 자료 없음'이라고 적시됐다. 펫푸드 시장이 2조 5천억원 규모까지 성장했지만, 국산과 수입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등 산업 경쟁력을 판단할 기초 통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수입액도 수출액의 두 배를 웃돌았다. 2025년 펫푸드 수입액은 3억 4,250만달러로 수출액 1억 6050만달러의 2.1배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1억 8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한편, 정부 지원예산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사업' 예산은 2024년 18억 4천만원에서 2026년 90억 9천500만원으로 2년 새 약 4.9배 확대됐다. 반면 펫푸드 수출액은 2023년 1억 4980만달러에서 2025년 1억 6050만달러로 7.1% 증가했으며, 2024년 1억 6010만달러에서 2025년 1억 6050만달러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김선교 의원은 펫푸드 시장이 5년 새 67% 성장해 2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우리 시장에서 수입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시장 규모와 변화에 맞는 기초 통계와 산업 경쟁력 분석을 제대로 갖추고, 국산 원료 활용과 연구개발, 제품 고급화, 해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이 국내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6
주철현 의원 "공적 예산이 특정 제품 광고에 쓰여"

농식품부, 연예인 유튜버에 고액 광고비 지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명목으로 유명 연예인 등의 유튜브 광고에 건당 억대에 달하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투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주철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_가 광고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고액 광고의 혜택 대상을 사실상 민간 유튜버들이 선택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역사업인 '전략작물가공 확대지원'에 편성된 64억원 가운데 46억8700만원을 '식량작물 선도경영체육성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변경된 예산 등을 활용해 국산 밀콩 소비 촉진을 위한 TV와 유튜브 등의 SNS 광고를 집행하면서, TV 광고에 총 15억원, 유튜브 등 SNS 광고에 총 9억6천만원을 지출했다.특히 TV 광고는 1건에 최대 2억원이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광고에도 1건에 최대 1억4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건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광고비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국산 밀콩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광고 제품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국산 밀콩 소비촉진 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했고, aT는 용역업체를 통해 유튜버들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이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aT는 해당 유튜버들에게 국산 밀콩 가공업체와 제품 리스트를 제공했을 뿐, 최종 광고 대상 제품은 유명 유튜버들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실제 농식품부 예산이 투입된 광고에 특정 업체가 제조한 특정 제품들만 고스란히 노출됐고, 심지어 식품 대기업인 풀무원을 포함해 CJ와 농협이 생산유통하는 제품들도 이번 농식품부의 광고 수혜를 입었다.실제로 UFC 출신 유명 유튜버의 영상에 광고된 국산 콩두부는 풀무원이 생산한 제품만 단독 노출됐는데, 농식품부는 해당 영상 1편에 7600만원을 지출했다. 모 유명 방송인 출신의 유튜브 광고에는 특정 2개 업체의 제품이 1개씩 노출됐는데, 해당 영상 1편에만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유명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국산 밀로 만든 다수의 제품들이 노출됐지만, 모두 1곳의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농식품부는 해당 광고 1편에 79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국산 콩을 수매비축해 직접 배정받는 업체만 30곳 이상으로, 이들 업체는 국산 콩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처럼 정부 예산을 투입한 고액의 광고 대상을 민간 유튜버들에게 맡기면서 특정 업체의 제품들만 광고 혜택을 받고 나머지 다수의 제품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주철현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출하면서도 광고효과는 제대로 검증하지도 못하고, 정작 광고할 업체와 제품의 선택은 민간 유튜버에게 맡겨 특정 업체 제품만 홍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기업의 제품이 정부 예산을 통한 광고 혜택을 받은 만큼 농식품부가 그 선정 과정과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어 이미 집행된 사업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농식품부는 광고 제품 선정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공적 예산이 특정 기업의 제품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06
시술비 예산 4년 새 150% 급증…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전환" 촉구

'난임 국가책임' 뒷전…지방정부에 전가된 재정 부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지원 확대 조치가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생식 보건 확대를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횟수 확대를 주도했으나, 관련 예산 책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넘겨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2021년 670억원에서 2025년 1672억원으로 4년 만에 149.6%(1002억원) 증가했다.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정부 주도의 지원 범위 확대가 이어지며 발생한 재정적 충격을 지방정부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구조다.복지부는 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변경에 따른 실제 증액 규모나 예산 부족 현황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와 인천시, 세종시 등은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방이양 철회 및 보전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으며, 경기인천대전전남경남 등 5개 시도 역시 국비 지원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를 제출했다.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난임 지원 사업을 주요 쟁점 과제로 지정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소병훈 의원은 생산적 저출생 정책의 성과는 정부가 취하고 실질적인 재정행정 부담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거주지에 따라 난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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