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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업체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도난 또는 분실한 마약류 지난 5년간 1만6206건, 총 6만2005개

최근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가 필로폰 100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해 체포되었고, 이 외에도 마약류 전과 3회로 파악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백종헌 의원에 따르면,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하였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백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07
소아 및 청소년 투여금기에도 9700여개 처방… "신중한 처방과 철저한 감시 필요"

죽음의 마약 '펜타닐', 2세 미만에게 3년간 12만8700여개 처방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 층의 마약중독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펜타닐의 안전사용 기준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안전사용 기준의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을 벗어난 펜타닐 처방은 총 8만 7,701건으로 확인됐다. 환자 1만6565명에 대해 14만3010개(정)이 처방됐다.가장 처방이 많은 제형은 주사제로, 최근 3년간 2세 미만의 1만5020명에게 8만551건, 12만8790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의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에는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다음으로는 최근 젊은 층에서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펜타닐 패치의 처방이다.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해 투여금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총 1479명의 18세 미만 환자가 펜타닐 패치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건은 6693건, 처방량은 9781개였다. 연평균 493명에게 2231건, 3260개가 처방된 것이다.패치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수와 처방건수, 처방량은 줄고 있지만, 지난해 환자 1인당 처방건수와 처방량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처방건수는 2019년 4.42건에서 2020년 4.33건, 2021년 4.93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처방량은 6.6개에서 6.22개, 7.15개로 늘었다. 젊은 층에서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방 이외의 복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3년간 환자 1인당 처방 현황을 제형별로 비교하면 펜타닐 1인당 처방건수는 박칼정, 주사제, 설하정 순으로 많았고, 1인당 처방량은 트로키제, 박칼정, 설하정 순으로 많았다.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제는 18세 미만에 대한 투여금기를, 주사제는 2세 미만에 대한 유효성안전성 미확립을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도 18세 이하 및 미만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미확립을 밝히고 있다.서영석 의원은 최근 젊은 층의 청소년 펜타닐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펜타닐 안전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가피한 치료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약물의 계속된 복용은 약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강하게 만들고 연령 제한 관련 허가사항을 규정한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신중한 처방과 식약처의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안호영 의원 "즉각 국싼 쌀로 전환 해야"

CJ제일제당, 햇반 컵반에 미국산 쌀 사용 해명

중고등학생들과 청년층이 좋아하는 햇반 컵반이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에게 CJ제일제당은 지난해부터 햇반 컵반 일부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안호영 의원은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이고, 국민즉석밥이라고 불리는 햇반시장 67%를 점유하고 있다며 과반이상 시장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했음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CJ제일제당은 냉동밥류(볶음밥, 주먹밥)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지난해 97톤, 올해는 469톤을 햇반 컵반에 사용했다.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제품의 맛, 식감 개선을 위해 일부 카테고리를 미국산 중립종 쌀로 변경했다고 원료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안호영 의원은 스팸김치덮밥의 경우 251g은 국내산이고, 307g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며 동일 제품임에도 용량에 따라 원산지가 차이가 나고 있다며 반박했다.또 안 의원은 비슷한 용량인 스팸마요덮밥은 국산쌀을 사용했고, 참치마요덮밥은 미국산쌀을 사용해 원료 단가 차이가 발생함에도 동일가격을 부과해 소비자를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쌀 구매원가를 보면, 국내산 쌀 9월 평균도매가격은 1875원/1kg(최저가)이었고, CJ가 구매한 미국산 쌀 칼로스 가격은 456원/1kg이었다. 국내산 쌀 가격이 최저가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가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안호영 의원은 CJ 자체 소비자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한 햇반 컵반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요 구매층이었다며 CJ는 청소년들이 먹을 것을 알면서도 미국산 쌀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식품 대표기업이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비판했다.안 의원은 농민들은 20년이 넘도록 농민들과 함께 했던 CJ가 미국산 쌀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고, 어린 자녀들 둔 학부모들과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을 먹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며 CJ가 국민즉석밥을 미국산 쌀로 내놓은 것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믿음을 배신 한 것만큼 국내에서 판매되는 즉석밥 제품을 모두 국산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형찬 부사장은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기준 국산 쌀 6만여톤, 수입 쌀 2000여톤을 사용하는데 주력인 햇반은 국산 쌀만을 쓰고, 전 세계 38개국에 수출되는 햇반 제품 역시 국산 쌀로 만든다고 답변했다.임 부사장은 이어 농가소득 증대와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자체 RD(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지금 쓰는 수입산 쌀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0/06
농촌 인력난 해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 주문

농식품부 국감서 쌀값 안정화 방안 대책 촉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또 농촌의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주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식품부에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쌀값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촌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현장밀착형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농식품부에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쌀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재개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내산 쌀 소비를 증대하기 위해 국내산 쌀 해외 원조 확대와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이 제기됐다.여야위원들은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며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간 확대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농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지 않도록 실효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 주요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쌀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 확대와 주요 식품의 국내산 쌀 함유 확대를 요청해식품 기업의 국내산 쌀 활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전통주 분류 체계 개편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농어촌 민박 불법 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농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 등 농촌농정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기본직불금에서 소외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수령실적 요건 중 '17 ~'19 농지요건 삭제에 따른 기본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번 국감에선 농업 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을 지적하면서농업 통계의 이관 및 정확성 제고 방안을 다시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이날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쌀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식품산업도 전통식품, 외식의 범위를 넘어 푸드테크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식품, 대체식품 등의 주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식품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06
코로나 이전 2019년 6503건 대비 3.3배 증가

소상공인, 지난해 폐업 점포 철거신청 몰려

지난해 소상공인의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2만1307건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신청 건수의 3배를 넘어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급증한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만1307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6503건) 대비 3.3배 늘어난 수준이다.실제 지급 건수는 2021년 1만5679건으로 2019년(4583건) 대비 3.4배 증가했으며, 지급된 금액은 2021년 235억원으로. 2019년(87억원) 대비 2.7배 증가했다.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1만4910건이 신청됐으며 실제로 지급된 6163건에 약 112억원이 지급됐다.'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점포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의 51.3%(10,931건)를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약 202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소상공인들의 재창업률은 27.8%에 불과한 실정이다.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했고, 무너진 소상공인들의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06
퇴임 전후 후원금 규모 2배 차이, 홍보비·기부금은 아예 없어져

'성남FC 의혹' 농협, 이재명 시장 퇴임 후 후원금 반토막

농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FC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농협은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성남FC에 대한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안병길 의원실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있던 2014년~2017년 당시 농협이 광고홍보기부금 명목으로 성남FC에 제공한 금액은 △2014년 14억 △2015년 13억 △2016년 13억 △2017년 10억원으로 총 5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에서 물러난 2018년부터는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 2018년부터 농협이 성남FC에 제공한 금액은 △2018년 5억 △2019년 5억 △2020년 5억 2021년 7억원이었는데, 해당 기간 후원금은 모두 광고비로 집행되었고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로 있을 당시 집행됐던 홍보비와 기부금은 아예 사라졌다.농협이 성남 FC에 제공한 금액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성남FC 구단주일 때와 아닐 때의 각 4년을 나눠 보면, △이재명 대표 재임 4년간 50억 △이재명 대표 퇴임후 4년간 22억으로 금액 자체가 반 이상 줄어든 점을 알 수 있다.안병길 의원은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이라던 농협의 주장과 반대로, 통상적이지 않은 규모의 금액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남FC에 흘러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농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만큼, 지난 5년간 가려졌던 불법 후원금 의혹의 진상이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06
중국 눈치보며 돌려보낸 횟수만 3만7134건에 달해

文정권 임기 동안 무너진 해상 공권력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로 인해 대한민국 해상 공권력은 바닥으로 치닫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와 해경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보면, 문정부 기간동안 중국인 불법어선을 단속(나포 기준)한 횟수는 809건에 불과하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반면 단순경고 조치에 해당하는 '퇴거'는 지난 5년간 무려 3만 7,134건이 발생하였다.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 해당 선박을 '나포'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문정권이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해상 위 방송 등을 통해 불법 어선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퇴거' 조치만 늘려온 것이다.연도별 퇴거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2850척 △2018년 2036척 △2019년 6365척 △2020년 2만1120척 △2021년 5072척을 기록했다.특히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엔 2만112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느슨해진 경계태세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돌려보내졌고 이는 문정부 임기초인 2017년대비 무려 641%나 급증한 수치다.실제 문정권 임기동안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협의체는 총 30차례에 걸쳐 가동됐지만 오히려 불법어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대중 저자세 외교로 우리 국민을 해치는 중국어선에 단순 경고 조치만 하다보니 거둬드린 담보금 역시 전임 정부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1301억원에 달했던 담보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670억원으로 급감, 박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이처럼 어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 임기 동안 단속으로 거둬드린 총 510억원의 담보금은 전액 국고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홍문표 의원은 지난 문정권의 대중 저자세 외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해양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강화를 약속한 만큼, 해수부는 담보금이 어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20대21대 국회에서 불법조업어선에서 집행된 담보금이 피해 어민에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2/10/06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 접근성 개선 필요

농해수위 소관기관, 장애인·약자 권리 보장 외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3 가지 제도인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 접근성 인증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2021년 기준 총 21개로 나타났다. 전체 43개 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더 큰 문제는 납부금 규모이다. 2021년 기준 해당 기관들이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총 50억 8200만원으로, 이중 농협은행이 25억5300만원을 지불함으로써 전체 부담금 납부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농해수위 소관 기관 41개 중 16개 기관(39%)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 농해수위 소관 42개 기관 중 23개 기관(54.8%)이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 정보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 이라고 지적하면서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은 조직 개편,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제안했다.
2022/10/06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헤이즐럿 등 커피음료류만 424억원 판매

명절 기간 고속도로휴게소 판매 1위 '아메리카노'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 1위는 아메리카노 등 커피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설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식은 아메리카노가 5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아메리카노는 설추석 명절기간 2018년 37억3400만원, 2019년 39억7100만원, 2020년 29억8800만원, 2021년 26억600만원, 2022년 29억7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201억4900만원어치가 팔렸다.아메리카노 외에도 카페라떼와 로스팅원두커피, 헤이즐럿 등 기타 커피음료가 매출 품목 상위 10품목 중 3위, 6위, 8위에 올라 커피류 판매만 424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호두과자, 떡꼬치, 핫도그, 스낵류 등이 휴게소에서 가장 잘 팔린 간식 상위 품목으로 매년 빠짐없이 포함됐다. 또, 휴게소 인기식사 메뉴인 국밥류는 매년 6, 7위권에 들며 꾸준함을 보였지만, 휴게소 취식 금지 조치 이후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반면 담배류는 2018년 13억4200만원에 달하는 매출액으로 매출순위 6위권에 들었지만 2019년 13억900만원, 2020년 9억72만원, 2021년 7억8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휴게소 취식금지 해제로 매출이 회복된 2022년에는 매출순위가 10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김정재 의원은 휴게소 인기 품목으로 아메리카노가 부동의 1위에 자리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면서 휴게소 인기 품목의 변화에서도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휴게소 취식 금지 조치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로 이 기간 휴게소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06
10년간 약가인하 소송 제약사 패소 17건 건보재정 손실액 1947억원

남인순 의원 "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남발 방지 해야"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헤 이같이 밝히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의 권리보호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남인순 의원은 일부 제약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환수 규정이 소송법의 원칙인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보험약제 처분에 대한 제약사 등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주장에 대해 개정안의 환수․환급 규정은 행정소송또는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로, 수익적인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특성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 혹은 제약사 등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 정산하려는 취지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집행정지 결정 후 적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도 유사하다면서 집행정지 인용여부 및 소송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권한과 환급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최소화와 제약사의 권익보로를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9건의 행정소송 중 2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인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며 패소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남인순 의원은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되었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고 밝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6
남인순 의원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환자안전 우려"

의약품 장기처방 2019년 276만건 → 2021년 359만건 증가

180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지난해 359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장기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일정일수별로 분할조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의 경우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358만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2019년 276만 4천건에서 2020년 313만 4천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환자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우려되고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장기처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80일 이상 장기처방 358만 8천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62.3%인 223만 4천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처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27.4%인 98만 4천건, 의원급이 5.9%인 21만 3천건, 병원급이 4.2%인 14만 8천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인순 의원은 의약품 처방 이후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의 성과를 좌우하지만, 처방의사나 약사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장기처방의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의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기처방은 특히 여러 의약품을 개봉․혼합하여 1회 복용분으로 포장하는 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방약 장기 보관시 변질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치료효과 저하 및 환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가정 내 불용 폐의약품의 주범이 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장기처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그는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해서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하여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군 복무 대체·공무원 신분으로 윤리 의식 갖춰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 396건… "윤리의식 결여"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 전체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6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처벌조항 생겼지만 유명무실"

5년간 SNS 자살약 등 판매글 26배 폭증, 복지부 수사의뢰 0건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이를 단속처벌해야 할 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 및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공 등을 말한다. 2019년 7월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하지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역시 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 법이 개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요청 건수는 2017년 2만1483건에서 지난해 14만2725건으로 늘었다. 트위터가 1위, 네이버가 2위, 인스타그램 3위 순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자살약 등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및 활용 글에 대한 차단요청은 1935건에서 5만430건으로 26배나 폭증했다.강선우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의뢰 조치는 전무한 탓에 자살약 판매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살유발정보 삭제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내년 112명 증원 요구에 돌아온건 간호사 28명 감축"

공공의료 강화 외쳐놓고…국립중앙의료원 쥐어짜는 尹정부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립중앙의료원이 당초 내년도 11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되려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정기증원 요구서(23년도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 및 검토)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인력 24명을 포함한 정규직 112명의 증원을 요청했다.하지만 다음달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에는 인력 증원은 커녕 필수 중증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의 22%를 감축하는 것이다.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국가중앙감염병병원의 최소 필수기능만 유지하고, 일부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 경영을 문제 삼으며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산병원 간호사의 과로사가 보여주듯 간호사 인력 부족은 곧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어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온 윤석열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전혜숙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는 거짓말이었던거냐며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혁신안 중 인원감축안을 당장 폐기하고 약속대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05
강선우 의원 "과학방역이라더니 실효성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은 편성도 안해"

尹정부, 요양병원 환기개선 홍보하더니 예산은 '0'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하나로 제시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0원이다. 복지부는 강 의원실의 질의에 내년 편성 예산은 없다고 확답했다.복지부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 완료된다. 복지부는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인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요양병원 등 감염 확산 방안이 포함됐다. 100일 로드맵에 맞춰 '8월까지 실태 조사 완료, 내년부터 재정 지원'도 향후 계획으로 명시했다.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올 3월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62만 명까지 치솟았고, 수백 명씩 숨졌다. 같은 달에만 요양병원시설에서 숨진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2017년 이전 문을 연 요양병원 등은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곳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게 감염 확산과 사망자 속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2만8,140명)만 놓고 봐도 7,246명(25.7%)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이 중 3,973명(54.8%)은 '환기시설이 있다'고 조사된 요양병원이 사망 장소다. 2,541명(35.1%)은 '설치 현황을 알 수 없는'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환기시설 설치 현황조차 모르는 요양병원이 이처럼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방대본은 올해 4월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인터넷 설문조사 성격이었다. 전국 1만2,425개 시설 중 5,550개만 설문조사 작성을 완료해 참여율이 45%에 불과했다.강선우 의원은 이런 조사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게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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