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분만 인프라 회복과 산부인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출산 지원금과 주거·고용 대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산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17개 기본과제 어디에도 아이를 받아낼 병원은 없었다"며 정부가 인구전략의 핵심인 임신·출산 의료체계의 붕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3년 706곳에서 2024년 425곳으로 39.8% 감소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48곳까지 줄었다. 의원급 분만기관도 10년 새 376곳에서 178곳으로 52.7% 감소했으며, 전국 77개 시·군·구에는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 1000만원, 지방 우대 시 최대 2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정작 출산할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현실은 외면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기본계획에 분만 인프라 회복 로드맵과 분만 수가 현실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직접 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의료 공백은 이미 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회는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한 임신부가 75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진통이 시작돼도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로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의사회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정원 45명에 지원자는 11명으로 지원율이 24.4%에 그쳤다. 2025년 상반기에는 전국 산부인과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산부인과 전문의가 5~6% 감소한 가운데 전북은 감소 폭이 16%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시설 확충만으로는 분만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 전공의와 전문인력 수급 대책을 국가인구전략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건강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청년 주거와 대출, 고용 관련 대책에 비해 난임 지원과 임신·출산 전후 건강관리, 갱년기·폐경기 여성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유지·회복을 위한 수가 현실화 및 직접 지원 로드맵 마련 ▲산부인과 전공의·전문인력 수급 대책 강화 ▲난임부터 갱년기까지 여성 건강 생애주기별 투자 계획 구체화 ▲인구정책 수립·평가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계 참여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원금 액수를 발표하기에 앞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는 대한민국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이 배제된 인구정책에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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