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수조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계 기준에 따른 착시 현상일 뿐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보장성 강화 및 필수의료 투자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상 적자가 보이는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당해 연도 재무성과는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손익을 합산한 당기순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25년 57.5%에서 2030년까지 100% 내외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는 202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174.1%)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 평균(196.5%)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치다. 또한 2026년 7월 말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누적 준비금은 29조8573억 원을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향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절감, 부당청구 및 불법개설기관 단속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등 선제적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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