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술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병·의원에서 운용 중인 핵심 특수의료장비 상당수가 심각한 노후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CT·MRI·유방촬영기 8720대 중 23.7%(2,064대)가 제조된 지 15년을 초과했다.
특히 유방촬영기의 노후화 및 중고 장비 보급률이 가장 심각했다. 전체 유방촬영기(4109대) 중 15년 이상 노후 장비는 29.3%(1203대), 중고 장비는 29.3%(1202대)에 달했다. 전체 특수의료장비의 중고 비중(25.1%)과 CT(21.7%), MRI(21.0%)를 웃도는 수치다. 유방촬영기의 70.8%(2911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암검진 장비 역시 노후화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말 기준 유방암 검진기관의 유방촬영기 3872대 중 27.8%(1078대)가 15년 이상 됐으며, 10년 이상 장비는 44.2%(1712대)를 차지했다. 폐암 검진용 CT는 540대 중 9.3%(50대)가 15년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4주기(2021~2023년) 유방암 검진기관 실제 촬영 영상 평가에서 '우수(90점 이상)' 판정을 받은 곳은 21.7%(559곳)에 그쳤다.
문제는 정기 품질관리검사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의 부실이다. 최근 3년 반 동안 실시된 4만6472건의 검사 중 부적합 판정은 0.12%(55건)에 불과했다. 심평원이 장비의 제조연월과 중고 여부를 신고받고 있음에도 이를 품질검사 결과와 연계 관리하지 않아 노후도에 따른 정밀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现 수가 및 설치인정기준상 장비 연식을 직접 제한하거나 반영하는 장치도 부재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년 이상 장비의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노후 장비 관리를 위해 장비 성능, 제조연도, 품질검사 결과를 종합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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