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열풍을 탄 미용성형 의료관광이 유례없는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특정 진료과 편중 심화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54만5800명으로 전년 대비 82.5% 급증했다.
이는 2년 전인 2023년(35만3134명)과 비교하면 약 4.4배 늘어난 수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131만 2,700명(86.2% 증가), 성형외과가 23만 3100명(64.3% 증가)을 기록했다. 2025년 전체 외국인 진료 인원(208만7400명) 중 두 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74.1%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전체 증가분의 82.9%(69만8911명)가 피부·성형 분야에 집중됐다. 주요 국가별 피부·성형 진료 비중 역시 대만(89%), 일본(82.8%), 중국(82.5%), 태국(81.9%), 미국(5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에서도 미용·성형 분야의 독주는 뚜렷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된 전체 해외진출 203건 중 피부·성형이 97건(47.8%)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방한 외국인 증가에 힘입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2025년 부가세 환급액은 1964억원으로 전년(955억원) 대비 105.7% 급증했고, 환급 건수 또한 172만1095건으로 69.9% 증가했다.
2016년 4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누적 환급액(400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2025년 한 해에 집중됐다. 세부 항목별으로는 피부재생·미백·항노화·모공축소 시술 환급 건수가 98만7909건(전년 대비 220.4% 증가)으로 전체 환급 건수의 56.4%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외형적 성장에 도취하기보다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는 성과지만 피부·성형으로의 과도한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며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혓다.
이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혜택이 실제 유치 효과와 거래 투명성 제고로 이어졌는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특례 재도입 논의 시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재정 및 의료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미용·성형 시장 확대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과 지역 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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