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를 이유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공정책수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온 국립대학교병원 대다수가 정작 필수의료 분야의 실질적 원가와 적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깜깜이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점 필수의료 4대 분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의 연도별 진료수지 적자 발생 규모 및 원가 분석 요구에 주요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현행 회계체계상 산출 불가" 또는 "원가관리 시스템 구축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실제로 부산대·경북대·경상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 등 대다수 국립대병원은 진료과별 의료비용과 당기손익, 적자 규모를 산출하지 못해 의료수익 자료만 일부 제출하거나 산출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별도 외주 용역을 통해서만 손실 규모를 산정했을 뿐이다.
반면 전남대학교병원은 유일하게 4대 중점 필수의료 분야의 최근 3개년 진료수지를 체계적으로 산출해 제출했다. 전남대병원의 실측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은 2023년 -113억 9,900만 원, 2024년 -150억 1,000만 원, 2025년 -132억 5,300만 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역시 매년 38억~43억 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며 국민 세금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기본 원가조차 뽑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복지부는 모든 국립대병원에 통일된 '표준 원가관리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 및 재정 지원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라며, "정확하고 투명한 원가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사투를 벌이는 필수의료 현장에 국가 재정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확한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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