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불법 페이백 퇴출"…회원병원 자정 나선다

임선재 회장 "선량한 요양병원까지 매도해선 안 돼"

요양병원협회가 일부 암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논란과 관련해 협회 차원의 강력한 자정 활동에 나선다. 내부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위법이 확인된 회원 병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정부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최근 불거진 암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사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우선 불법행위 제보와 신고를 위한 내부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정부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요양병원은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 단속에 의존하기보다 협회가 먼저 회원 병원의 불법행위를 걸러내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페이백을 일삼는 요양병원은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며 "더 이상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자정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일부 한방병원과 암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비급여 페이백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6개 의료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단속 방침에 대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자정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회는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극소수 암요양병원과 환자 돌봄에 최선을 다하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조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선량한 요양병원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되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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