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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가 정부의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대통령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또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간호 전문단체인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58만 간호사의 간곡한 외침,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함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인근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과 현장 간호사들이 참석해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다", "교육관리 운영체계를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육체계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의료 공백 사태 당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것은 간호사였다"며 "간호법으로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를 다른 기관이 좌우하려는 것은 의료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장 간호사 대표도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매일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라며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체계는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통해 "지난 의료 공백 상황에서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낸 것은 현장의 간호사들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제도권에 들어왔지만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여전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적 보조인력으로 바라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 전문직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호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권한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는 것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지를 상징하는 '대형 간호사 면허증 반납식'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신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대형 면허증 모형을 찢으며 "질 낮은 교육으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의사 공백을 메워온 것은 대한민국 간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협회 대표단은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협회는 "30여 년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진료지원업무가 간호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된 만큼 교육의 원칙과 철학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열린 촉구대회에서는 성명서 발표와 연대발언, 자유발언,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뉘면 교육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의료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혜경 전라남도간호사회장과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전문직 교육은 해당 전문직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떠난 자리를 간호사가 지켜냈다",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교육관리 운영체계를 대한간호협회에 일임하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올바르게 완수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정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행사 말미에는 전국 58만 간호사를 대표한 현장 간호사가 결의문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교육관리 운영체계가 대한간호협회에 부여될 때까지 전국 간호사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요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