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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전문과 의사회는 관리급여가 의료비 절감이 아닌 진료 자율성을 제한하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 축소와 의료현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휴일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개원의와 전문과목 의사회,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이날 관리급여가 기존 급여제도와 달리 환자의 본인부담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정부가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거의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진료비와 치료기준은 모두 통제하려 한다"며 "환자는 높은 본인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의료기관은 획일적인 가격 규제를 받는 구조가 관리급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수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실손보험 제도에 있는데도 정부는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의료현장 규제로 해결하려 한다"며 "1차 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환자의 상태와 질환은 모두 다른데 주당 치료 횟수와 연간 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임상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기준이 우선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연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장

"도수치료 끝이 아니다… 비급여 전반 확대 우려"

의료계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의 첫 사례가 될 경우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태연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장은 "오늘은 도수치료지만 앞으로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까지 동일한 방식의 관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왔음에도 일방적인 제도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와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의료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별 맞춤치료 어려워질 것"… 전문과 우려 잇따라

전문과 의사회들은 관리급여가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만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도수치료를 일률적인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구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은 "만성 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의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연간 치료 횟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도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 이탈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철회해야"… 결의문 채택

참석자들은 집회 말미에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관리급여가 의료의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관리급여 반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관리급여 철회", "국민 치료권 보장", "의료 자율성 수호" 등의 구호가 이어졌으며, 의료계는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