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빅데이터로 '과다 처방·과잉 진료' 분석 결과 공개

ADHD 치료제 격차, 소화기관용 의약품 과다 사용 등 급여 적정성 문제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DHD 치료제 사용 격차, 소화기관용 의약품의 관행적 과다 처방, 비중격만곡증 수술의 의료 이용 행태 변화 등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활용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노연숙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에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크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의 약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 사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국민 84%가 연평균 165정의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아 과다 복용 및 재정 부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전체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보다 높았으며, 단순 감기 환자 75.7%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관행적 처방에 주의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만곡증 수술이 2015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대 여성과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손보험이 미용성형을 유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발표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근거가 임상 현장의 적정 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김재용 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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