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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콩팥질환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관련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 과제는 ▲만성콩팥병 관리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제 ▲전문질환군 재산정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 강화 ▲재난상황 대비 투석환자 대응체계 구축 등 총 5가지다.

만성콩팥병의 조기 발견과 관리 강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다. 국내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 환자이며, 지난 10년간 말기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하면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약 3천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말기콩팥병 신규 환자는 최근 9년 동안 2.2배 증가했으며. 투석 환자 총진료비는 2021년 2조 1647억원으로, 2012년 대비 80.1%가 증가하는 등 국가 의료비 부담도 막대하다.

이에 학회는 건강보험 데이터 기반의 '콩팥기능 저하 경고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성콩팥병 교육상담료 급여를 연 1회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만성콩팥병 관리법(가칭)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만성콩팥병 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학회는 말기콩팥병 환자에 대한 국가 등록제를 도입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자들의 체계적 등록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유형별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비 경감(산정특례), 치료 정보 제공, 투석센터 선택 지원, 이식 연계 강화 등에 활용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질환군의 선정과 관리 기준의 재조정을 요청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질환군 선정 방식은 각 진료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어, 환자의 실제 상태와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의 전신 상태와 임상적 필요를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신장실 인증 및 관리를 강화하여 투석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의 법제화, 투석 전문의의 필수 배치, 인력 기준 강화, 국가 인증제 도입 등 의료 질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환자의 이동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 택시 확대 및 국가 보조금 지원, 일반 장애인의 교통 및 이동 지원 바우처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투석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말기콩팥병 환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비상 투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한 신원 확인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 시 필수투석센터 지정과 환자 교육 등을 통해 투석 치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천 이사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콩팥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국가 관리가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관련 정책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