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권장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각급 학교와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식생활교육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은 대학생의 급식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고, 식생활 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최근 대학생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느끼는 부담 중 급식에 대한 지출 경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고 있어, 대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 지자체와 협의해 대학 급식에 대학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이 2019년 발표한 연령별 식생활 평가지수에 따르면 70점 이상이어야 안정적인 식생활수준 영위한다고 할 수 있는데, 19~29세의 청년층은 57.5점으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전체평균 63.3점), 이는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청소년기의 아침결식 습관, 금전적 부담, 혼밥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금전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학식가격인상으로 이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97.7%에 달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저렴한 식단을 찾거나(55.1%), 끼니를 줄이는(26,6%) 등 식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식에 대해 국가, 지자체 등이 경비를 지원해 대학생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지원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쌀소비 증가를 유도하여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교와 유치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들의 아침결식률(주5일이상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24.4%에서 지난 2021년 3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패스트푸드 섭취율도 늘고 있어,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실시됐던 그동안의 식생활 교육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식생활 교육을 지양하고, 식생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고, 우수학교에서 검증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전 학교로 확산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식생활 교육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식생활교육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서 식생활교육이 필요해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및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식생활 교육,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식생활교육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식생활 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식생활 교육 시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쌀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소득증진의 방안이 되길 기대하고, 대학생들의 식비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먹거리 물가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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