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 세액공제 '유명무실'

오제세 의원, AI센터 설립, 자율가격결정제도 등 제약산업 육성방안 제시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8.10.12 16:56:01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밝혔다.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는‘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체계상 실제 조세감면 내용은 기재부 소관 법률인‘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모든 혁신형제약기업의 기술기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면서,“이로인해 신약개발 역량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하여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약기업 기술수출 사례는 총 44건으로 계약규모는 12조 9057억 원(비공개 제외)에 달했으나, 혁신형제약기업 대부분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제약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제약산업 육성방안으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