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대정부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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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의사는 환자와 만나야"…대정부투쟁 예고

의협 비대위 기자회견 열고 원격의료 반대 재확인…오는 11월~12월 정부와 본게임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4.10.05 23:28:32

"11만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부실 불안 불통의 원격의료 정책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의협 비대위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국민 홍보 및 강력한 대국회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절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들에게 원격의료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도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협집행부, 대의원회, 16개 시도이사회 등 전 의료계가 원격의료 절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진정성 있는 의견을 묵살한 채 위험천만한 원격의료정책을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분야를 미래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정책으로 과장해 장밋빛 언론플레이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비대위는 19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2016년 3월까지 원격의료 법안이 유효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그동안 투쟁을 위한 여러 자료를 준비했고, 11월과 12월 정부와 본게임을 치룬다는 계획이다.



▲ 이철호 공동위원장.

　
비대위는 이날 또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즐 걸고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철호 공동위원장은 "정부에서는 결국 의사와 환자만의 정상적인 만남을 왜곡되게 분리시키려고 한다"며 "환자는 의사와 계속 만나야만 정확한 진료, 진단, 오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자와 의사는 진료실에서 만나 의사가 당연히 보고, 듣고, 만져봐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진료실에서는 매일 환자를 직접 만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컴퓨터 모니터와 스마트 폰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진단과 치료를 하라는 것이냐"며 "이렇게 해서 생기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의사들은 정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보안성이 떨어져 환자정보 유출이 불보듯 뻔할 원격의료를 왜 시행해야 하냐고 정부에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고작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정부 유출이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금융권의 최첨단 보안시스템 조차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데, 가장 은밀하고 중요하게 보호되야할 개인 질병 정보의 대량 유출을 어떻게 막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며 "이에 비대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에 대한 보안 등 문제점들을 찾기 위해 앞으로 기초적인 연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엉터리 시범사업 또한 그 결과를 어떻게 믿겠냐"면서 "국민 건강의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이렇게 엉터리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안전불감증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11만 의사들에게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국민 홍보활동등 대국회 투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구체적인 투쟁 계획이 밝혀지만 여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