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안산병원-인천보호관찰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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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노력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4.10.01 15:28:4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차상훈)과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이우권)은 지난달 29일 고대 안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차상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과 이우권 인천보호관찰소 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피치료자에 대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부작용 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로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상훈 원장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원 모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성도착증 환자의 성범죄 재발을 방지해 성범죄 재발방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권 소장은 "법무부의 '성폭력사범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2010년 7월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돼왔다"며 고대 안산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과학적 관리로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시키고, 전문가의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통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정했다.

2010년 7월 23일 '성폭력사범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2013년 3월 19일에는 피해자 연령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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