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대책, 수가인상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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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대책, 수가인상 종합세트"

시민단체 즉각 폐기 촉구…"병원 손실 보전 위한 수가인상 불필요한 조치"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4.02.11 12:04:22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청와대 근처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가 선택진료비를 아예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대책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수가인상 종합세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3대 비급여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선택진료비는 폐지돼야 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며 "단계적 축소안이 해결책이 아님에도 손실보전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손실 보전을 이유로 제시한 수가인상은 불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의 상급병실료 개선 방향 또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 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인실 중심의 병상 운영 방식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안대로 일반병실을 4인실로 확대 시 상위 5개 병원의 일반병상 점유율은 59%에서 62%로 불과 3% 개선효과만을 보여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병원에 대해서만 수가 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의료기관만 배불리는 이 안에 대해 알면 알수록 분노하고 의료민영화 분노와 더불어 엄청난 분노로 폭발할 수 밖에 없다"며 "이 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 국장도 "국민이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종별가산으로 수가를 보전받고 잇는 병원들에게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줬을 뿐 아니라 선택진료도 남겨 놓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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