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은 의료민영화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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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은 의료민영화 원하지 않는다"

100만 서명운동 선포…의협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지지 "반대하는 단체는 연대 가능"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4.01.13 13:18:09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선포.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다. 그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 이순진 장군상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래서 진료비도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이라며 "비용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의료 민영화로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감기 치료 10만원, 맹장 수술비 1000만원은 괴담이 아니라 미국 의료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영리병원, 영리약국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져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고 지적했다.

유 위언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돈벌이로 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가고 있다"며 이것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물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본연의 기능보다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사업을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부는 재앙을 초래할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출정식을 통해 밝힌 3월 파업 예고에 동의하는 한편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의사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어떤 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그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재앙을 초래할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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