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최대수혜자 국민 아닌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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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혜란 편집국장 khrup77@bokuennews.com / 2013.11.28 19:24:41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의료상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를 뒷받침 하듯 IT산업계도 요동치고 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SK텔레콤, 인성정보 등의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들의 발빠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거대 IT업체들과 결탁한 ‘빅5’ 병원들은 이미 모바일, 화상진료 등을 통한 u-헬스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언제라도 시작만 하면 달릴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재벌과 대형병원들은 또 다시 거대시장을 향해 선두 진입할 태세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관련시장이 최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탐낼 만하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바뀌는데, 거대자본이 움직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첫걸음’이라는 지적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 절대 다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몇몇 재벌이나 대형병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의료상업화 논란과 함께 보건의약계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27일 6개 단체(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보건의료노조)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반대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6개 단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료상업화 추진행보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재벌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원격의료 허용을 전면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의료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입안에 보건의료계나 시민사회의 합의가 없었음에 분개하고 향후 공동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은 엇갈렸고 결국 토론회는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은 만성질환자와 노인·장애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고가의 장비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영상통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네병원 위기설과 재벌들의 관련산업 독점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진료의 허용은 의료의 개념이 통째로 바뀌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보완수단일 뿐 대체수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소형 영세병원의 경영타격, 오프라인 진료 접근성 감소,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을 지적하고 원격의료 시행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사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선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12월 15일 거리투쟁을 결의했다. 2만명의 의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과 의사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때다. 시작부터 흔들리면 절대 제대로 서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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