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시대...사회복지정책 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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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평생 맞춤형-선택적 복지...엇갈린 정책"
복지부, "국민 체감 높이는 맞춤형 복지에 초점"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6.08 10:58:30



▲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복지정책이 최대 화두로 떠 올랐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 사회복지정책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건강보험과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한 복지정책으로 급부상 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복지부, 보건의약계 등 각계각층이 향후 짜여질 복지정책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놓고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시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 또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급부상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4.11총선에서 사실상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경우 ▲생애 주기별 '평생 맞춤형' 복지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평생 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평생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생계보장의 차별적, 선택적 복지를 뛰어 넘어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우리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우수인력의 확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 "특히 무상의료는 중산서민들의 빈곤층 전략과 노인불안 해소를, 일자리 복지와 주거복지는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효율적이고 촘촘한 전달체계를 통해 중복-누수를 막고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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