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정동영 건보통합·한미 FTA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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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 “민영화와는 별개의 사안… 헌법소원,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 강조”
정 최고위원 “의협이 의료민영화 도입, 건강보험 분리 앞장서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노의근 기자 nogija@bokuennews.com / 2011.12.06 09:05:22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건강보험통합 헌법소원과 한미 FTA 등을 놓고 설전을 벌여 주목을 받았다.

경만호 회장은 5일 11시 30분부터 30분간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경 회장이 청구한 건보통합 헌법소원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경 회장은 “위헌 소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본질과 상관없는 정치권의 의도적인 왜곡 움직임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현 건강보험이 지닌 문제점의 본질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같은 시각 경실련, 공단 사보노조 등과 함께 건강보험 분리 및 의료 민영화 앞당기기를 위한 인사라며 김종대 이사장 퇴진 및 FTA 반대 입장을 밝히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최고위원은 경 회장과 조우하자 “의협 회장이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도입, 건강보험 분리에 김종대 이사장과 함께 앞장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하며 ‘헌법소원 판결에 정치권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경 회장의 입장은 듣지 않은 채 한미 FTA 반대와 의료 민영화 반대 및 이사장 퇴진 등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정 최고위원은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 꼭두각시 김종대, 의협 경만호 회장의 삼각형이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격하게 비난한 뒤 “위헌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 회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헌법소원은 정 의원 등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벌써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누가 만족하느냐”고 묻고 “부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한 뒤 “정치권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은 관련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또 “현행 건강보험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비해 ‘헌법소원 특위(가칭)’를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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