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가니(인화학교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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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가니(인화학교 사태) 재발 방지"

'사회복지 투명성-인권강화위'...11월까지 수시 개최
"학계-전문가-인권단체 등 총망라"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10.09 2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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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지난 9.27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임 장관.>

복지부가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장애인 학생 성폭력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 · 인권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또한 '인권강화 방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투명성 및 인권강화 위원회 구성(안)...20명

<학계>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문가>
▲박종운 대한변협 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진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시민단체/인권단체>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시설단체>
▲장상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총장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부청하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공무원>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이순하 서울 노인복지과 사무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나눔정책추진단장
▲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경은 아동복지정책과장
▲이순희 요양보험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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