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감]'약가인하 정책...변함없이 추진'

Home > 기사내용

[복지부국감]"약가인하 정책...변함없이 추진"

임 장관, "국민의료비 부담축소...제약산업 선진화" 위해
"정부 강행방침 VS 제약업계 5년 유예 주장"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09.27 15:51:35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산정 방식의 경우 과도하게 산정된 약품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약사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약가인하 제도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대폭 향상 시키겠다. 특히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 의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회 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8.12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그 일정은 확고부동한 상태다.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는 중장기적 제도시행으로 제약산업에 단기적으로 당장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복지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법령사항이 아닌 복지부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로 오는 12월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을 변경 하게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최근 제약업계 등과 가장 큰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과 관련, "약가산정 방식의 경우 과도하게 산정된 약품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약사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약가인하 제도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약가인하 정책 추진과 관련, 임 장관은 "약가산정방식 변경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고시)를 오는 2012년 1월 추진하고, 약가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은 2012년 3월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실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국내 주요제약사 CEO 등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5년 정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양측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임 장관은 복지부의 당면 주요현안과제로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효율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추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 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올 예산규모는 33조569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조5천499억원이 증가(8.2%)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에 26조2993억원이, 건강증진 기금 등 기금에 12조8772억원이,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 보건분야에 7조270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