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세무조사는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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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세무조사는 양날의 칼"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역대 국세청장 불명예 퇴진 수두룩
'양날의 칼, 부메랑...투명 공정위한 조사절차법 제정해야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09.26 23:41:12



▲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의원의 질의에 차분한 어조로 답변하고 있다.<사진 맨 오른쪽은 이병국 서울지방국세청장, 맨 왼쪽은 조현관 중부청장.>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와 각종 비위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 민주당 박우순 의원(강원 원주)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윗선'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 선정기준이나 사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박 의원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우리들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대표적인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로 들며 "역대 17명의 국세청장 중 무려 8명이 세무조사 무마에 의한 뇌물수수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면서 "흔히들 세무조사가 기업을 향한 '칼' 이라고 하지만 이들 사례를 보면 결국 국세청에게는 '양날의 칼'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우순 의원은 특히 "세무조사 운용 자체가 원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는데다 절차도 국세청 훈령에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선정과 기간, 범위 등을 결정하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세무조사절차법 취지는 대상 선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해 조세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이밖에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 날 국세청 국정감사와 관련, 정책자료집 제8권 '양날의 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발간 배포했다.

■ 역대 국세청장 불명예 퇴진현황(박우순 의원실 재구성)

▲5대-안무혁 청장(대선자금 불법 모금/기소)-세무조사 무마명목, 대선자금 불법모금(안기부장 재직시)

▲6대-성용욱 청장(대선자금 불법 모금/구속)-세무조사 무마명목, 대선자금 불법모금

▲10대-임채주 청장(대선자금 불법 모금/기소)-세무조사 무마명목, 대선자금 불법모금

▲12대-안정남 청장(부정축재 의혹/사퇴)-세무조사 무마청탁 관련 해외도피

▲13대-손영래 청장(세무조사관련 뇌물수수/구속)-세무조사 감세지시 및 뇌물수수

▲15대-이주성 청장(세무조사관련 뇌물수수/구속)-세무조사무마 뇌물수수

▲16대-전군표 청장(부하직원에게 뇌물수수/구속)-세무조사무마 사건이 단최가 돼서 구속

▲17대-한상률 청장(그림로비, 2009~2010년 미국 도피 중 거액 자문료 수수 등/기소 *재판 진행 중-1심 무죄(9월16일)-특가법상 뇌물수수/*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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