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가습기 살균제 심각성 감독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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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가습기 살균제 심각성 감독소홀(?)"

노연홍 청장, "국민건강보호, 자율공정 촉진조직 거듭날 터"

이원식 기자 wslee6@bokuennews.com / 2011.09.22 15:26:01

가습기 살균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식약청이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2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2011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문제를 비롯해 조직 및 산하기관의 인사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현희 의원은 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고 공산품으로 방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감에선 식약청의 청렴도와 공정성도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식약청의 종합청렴도 순위가 총 38개 정부기관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청들만의 청렴도를 비교해도 총 17개 외청 중 식약청은 1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특히 “여러 외청 중 이권이 오고가 오히려 부정부패의 유혹이 쉬운 관세청(2위), 국세청(3위), 병무청(5위), 조달청(6위)보다 청렴도가 못한 수준”이라며 “연간 국가예산과 현원을 기준으로 감사 현황을 봐도 식약청이 감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청렴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다수가 산하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점,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 차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은수 의원은 식약청의 방관으로 인해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각장애인의 문제점과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식약청의 대응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강명순 의원은 HACCP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 홍보강화와 적용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 위생 기준을 위반해 해썹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약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은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사용기준, 안전관리 조치가 미비해 이에 대한 점검이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장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 어린이들이 성인용 화장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영평가 실적 미흡, 출장비 착복 등 조직 내 기강 해이 등이 지적됐으며 장애인은커녕 비장애인도 이용하기 불편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홈페이지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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