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약가인하...제약업계 연간 2조1천억 손실발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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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약가인하...제약업계 연간 2조1천억 손실발생 예상!"

최원영 복지차관,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 갖고-대책 모색"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09.03 21:43:01



▲ 최 차관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결국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결국 최 차관은 지난 2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관련 회의를 갖고 업계의 여론수렴에 나섰다.

약가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침내 암초에 걸렸다. 복지부의 실질적인 수장역할을 하는 최원영 차관이 약가인하에 따라 단기적으로 제약업계가 입을 경제적 손실발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제도(이하 약가제 선진화 방안)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적 제도시행 방안이다.

특히 '약가제 선진화 방안'은 시행 7개월도 채 남지않은 시점에 이를 조속히 시행하려는 복지부의 '초 단기적 시행방안'이어서 제약업계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 국내 제약사 등의 태산같은 반대주장에 직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의 모습으로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서로 첨예하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엉킨 실타래를 복지부가 먼저 풀어나가고 있다. 지난 2일 복지부는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 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결국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최 차관은 나아가 “단기적인 이 제도로 제약업계에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이같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안건은 역시 '약가우대 방안'이 핵심의제 였다.

■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주요 의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이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 시 대응방안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

특히 이 날 회의에는 ▲복지부(최원영 차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기재부(최상목 정책조정국장) ▲지경부(차동형 신산업정책관) ▲식약청(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또한 ▲심평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 ▲건보공단(박병태 급여상임이사) ▲보건산업진흥원(공방환 기획이사) 등 유관기관과 ▲한국제약협회(이경호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강추 회장) ▲대웅제약(이종욱 사장) ▲동아제약(김원배 사장)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한미약품(이관순 사장) ▲녹십자(조순태 사장) ▲유한양행(김윤섭 사장) ▲비씨월드제약(홍성한 사장)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임진균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집약된 제약업계와 각 부처, 관련업계 등의 여론을 수렴 관련 부처와 최종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약협회-약사회-제약사를 비롯한 국내 제약업계 등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가인하 선진화 방안' 이 단기적 시행방안에 다름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제도가 중장기적인 시행방안인 만큼, 이 제도를 '단계적-점진적'인 방법으로 시행시기의 수위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차선책(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뜻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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