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무너지면...약가통제는 누가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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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무너지면...약가통제는 누가하나 !"

제약협회, "약가 대폭인하 땐 R&D프로젝트 중단위기 처해

현정석 기자 michael@bokuennews.com / 2011.08.19 1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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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대규모 약가인하 재고하라!"...제약업계가 지난주 방배동에 소재한 제약회관에 모여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이미 진행 중인 약가인하가 종료되는 오는 2014년 이후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피켓 문구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제약산업 말살한다! △의약주권 상실하는 단기정책 중단하라! △오늘은 8만 제약인 내일은 2만 실직자! △제약산업 망하고 커가는 국민 약값부담! △신약강국 문전에서 존폐 걱정 웬 말인가!>

한국제약협회가 19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2차 성명서에서 “복지부의 대규모 약가인하는 장기적 부작용을 간과한 조치”라면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져 외국계 제약회사가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의 약값 통제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조1000억원의 약값을 일시에 인하해 환자의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제약협회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고가의약품이 저가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OECD국가 평균 이하라며 국내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약협회는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도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가 높은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국내 의료서비스 가격(국민의료비)이 낮아 나타나는 착시 현상으로 약값 수준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 15개국의 평균 이하 수준임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문제는 약의 사용양태나 사용 수량 억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약품비 증가 요인의 25%는 고가 신약, 75%는 사용양태 및 사용량에 기인하고 약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가필수약과 퇴장방지약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 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한국은행이 확인한 제약업종의 생산원가는 54% 수준이며 53.5%대의 가격으로는 R&D는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리 제약산업은 대폭적인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R&D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면서 "또한 FTA에 대비해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해 투자비를 대폭 늘렸으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품목은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한다"고 밝히고 대폭적인 약값인하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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