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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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외 판매 의약품’ 신설 3분류 체계로 전환… 향후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노의근 기자 nogija@bokuennews.com / 2011.07.29 09:36:48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큐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국민들이 심야 및 공휴일에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번에 약사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전 약국 중심으로 약국 환경이 변화한데다 심야 약국 운영이 저조하며, 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 의약품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세 차례(6월15일, 6월21일, 7월1일)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두 차례(7월7일, 7월11일)의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7월15일)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처음으로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하되 유사 시 신속한 위해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 판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판매자에 대한 등록제, 판매자의 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체계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3분류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 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등이 약국 외 의약품 판매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안전을 고려해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기존 일반의약품과 같이 개봉된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임의조제 방지 등을 고려해서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공급 규모 파악 등을 위해 제조업자와 도매업자는 ‘의약품 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달 보고토록 해 사후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약사단체의 약사법 개정 저지 움직임도 만만찮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식’을 열고 진수희 장관의 퇴진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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