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20일 병원협회 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의약분업제도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국민 서명운동'은 '잃어버린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되찾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권리 회복은 물론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편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병협은 "우리나라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제한적인 직능분업, 즉 기관분업으로 의약분업을 시작한데는 의약사의 직능 구분 외에 정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용 약국을 그대로 놓아둔채 의약분업을 시행할 경우 질병 양상에 따라 의원급같은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을 거쳐 중소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됐다는 것이다. 병협은 "완전 직능분업으로 가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에 약국을 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져 1차 의료를 맡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분업 형태를 만들어 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의료전달체계와 의약사의 직능을 구분하자는 의약분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병원 처방전의 80∼90%가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수용되고 있어, 동네약국에서는 해당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갖춰 놓지 못해 환자들로서는 어차피 문전약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원 3∼4곳당 약국 1곳이 모여 있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의원급 주변도 마찬가지라는 것. 병협은 "동네약국에서는 원하는 처방약을 찾기 힘들어 집 근처 약국에서 약을 짓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며 "병원 의사들의 처방약 패턴을 알아내 미리 조제할 의약품을 확보해 놓은 문전약국에서 약을 짓는 것과 병원내 약국에서 조제해 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누구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만 철저하게 빼앗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오히려 병원안에 있는 약국을 놓아두고 병원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환자불편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속에 매몰돼 버렸다"며 '전국민 서명운동'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병원협회는 특히 '전국민 서명운동' 기간동안 전국 시도병원회를 순회방문, 정책간담회를 열어 외래환자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들이 약국 선택권을 되찾을 수 있게 전국 병원들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