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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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원 확충해야”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의·병협 “수가 개선 필요”주장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0.08.31 18:50:24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OECD 수준 이내로 적정화하기 위한 지출구조 및 의료공급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의정관에서 31일 열린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서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밭은 김종명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해이지만 현재 건강보험은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7년 64.6%로 정점에 달한 후 2008년 62.2%로 다시 하락했고 이명박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지 않는 가운데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 국민의료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

또 “민영의료보험은 취약한 건강보험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주로 부담하고 있는 근로계층에게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이중으로 부담시켜 가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을 없애자”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확충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편 △공급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상의료’ 현실화,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보장성 강화와 재정 확충을 동시 추진, 건강보험 개혁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시작으로 수입과 지출, 공급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것.

아울러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 및 지역병상 총량제 시행, 급성기 병상의 공급과잉 해소,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공급구조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진보신당은 (가칭)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대개혁은 부분적인 보험료 조정, 보장성 강화 등 연례적인 수준을 뛰어넘고 기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건강보험이 정치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법제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수가 적정화 없이는 의료 공급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가입자와 의료공급자의 폭 넓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보험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비급여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성결되고 정확한 추계가 나온 다음 그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 수가가 원가의 74%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부회장도 “재정확충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국가, 의료공급자, 국민 삼자 모두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민영보험이 보충형으로 끝나야지 대립형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적정수가에 대한 고민 없이는 건강보험의 지속은 물론 안정적인 의료공급의 지속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의·병협은 수가에 대한 공통된 지적을 하면서 "공급자 단체에 있어서 수가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개혁과 공급자 단체에 대한 개혁 또한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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