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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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재 합동회의서 … 바이오제약‧의료기기‧식품‧글로벌 헬스케어‧의료 등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9.01.13 16:34:52



▲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 장면

바이오제약을 비롯해 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산업이 정부가 확정한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은 앞으로 3~1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산업 부문으로서 정부는 지난 6일 발표된 ‘녹색뉴딜’과 오늘 합동회의에서 함께 발표된 ‘녹색기술 R&D 사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녹색뉴딜 사업은 재정 투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신성장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R&D, 초기시장 창출 지원, 세제·제도개선, 인력 개발 등 전방위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날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은 ①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②다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전후방 연관효과와 ③녹색성장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성장동력은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노무현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과는 달리 우리의 당면 미래과제인 녹색성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식 중심 사회 창출의 기반이 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대폭 반영, 전사업을 포괄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분야 중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는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로 판단 제도개선, 적극적인 유치사업, U-헬스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표 참조>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전략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R&D 분야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됐는데, 이날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총 21개 원천기술과제와 함께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 과제 등 6개를 포함해 총 27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간 9000억원(2007년)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오는 2012년 2조원 수준까지 확대해 향후 4년간 총 6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또한 녹색기술 R&D중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2007년 17%(1500억원)에서 2012년 35%(7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2018년에 약 700조원(2008년 222조원)이 창출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9000억달러 규모(2008년 771억달러)로 확대돼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3위권 주변에서 15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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