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실거래가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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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 의약품 거래 관행 없애고 건보재정 건전성 높이기 위해 필요”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11.26 15:37: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연합,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심평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평원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며 불법 의약품 거래 관행을 없애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실거래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일 심평원이 법원의 판결 불복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장에게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서울 행정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보비 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심평원은 대형병원 35곳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의 신고가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항소 사실을 굳히고도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지난주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요구한 공식적인 심평원장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심평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미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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