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환자만 탓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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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만 탓할 일 아니다

[시론]

정동진 주간 webmaster@bokuennews.com / 2008.11.10 09:37:57

지난해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365일을 넘어 중복진료를 받은 환자가 무려 486만여명이나 돼 이로 인해 낭비된 진료비만도 4조4600억원에 이른다는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다.

또 진료일수 500~999일 이하 172만여명, 1000일 이상을 넘긴 환자도 14만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이 75.2%를 차지하고 있다. 소위 ‘의료쇼핑’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 3조9565억원 적자의 주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국은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의 경우 환자에게 직접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종로 3가에 사는 김모(64) 할머니는 ‘의료쇼핑’ 신조어에 대해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몸이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갈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병이 낫는데도 병원에 갈 환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의료계에 화살을 돌린다.

김 할머니는 요즘 근 한달 째 몸살감기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동네 병원 이곳 저곳을 찾아 다녔지만 큰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먼곳에 있는 용하다는 내과도 가 봤고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이비인후과에서도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되레 위장장애까지 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푸념이 대단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70) 할아버지는 퇴행성골관절염증으로 지팡이에 의존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구전을 통해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 봤지만 완치가 안되고 있어 현대의학의 한계를 원망하면서도 오늘도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발길을 옮겨야만 했다.

우리나라의 질병발생 양상은 환경변화와 인구구조의 노령화, 식생활 습관의 변화, 신체활동의 감소 등으로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거의가 한두가지 질병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쇼핑’,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도 그러려니와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치료·의약품의 효능효과 문제 등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리고 약제의 중복여부 확인 작업 등 행정적으로 부담이 아닐 수없다.

‘의료쇼핑 환자’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의료쇼핑’은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환자의 이동권을 제약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된다.

환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찾게된다.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초진이기 때문에 진찰료가 높아진다. 환자 몫이다.

노인들은 지병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의료기관 이용은 불가피 하다. 문제는 중복처방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적해 재정절감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외규정을 확대하고 중복처방의 귀책사유 한계 등 제도적 세부규정을 마련해 부정이용을 줄여야 함은 당연하다. 당국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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