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상 회장, “의료선진화 시급”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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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회 10월 특별월례조찬회의서 강연… “건강보험 수가 원가에 턱없이 미달”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10.22 15:45:56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선진화되려면 △의료공급 체계의 다양화 △우수인력의 병원중심 BT기술혁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보상체계 △국익 창출을 위한 해와 환자 유치 등의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훈상 회장은 2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사장 이기우)가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한 10월 특별월례조찬회의에서 ‘선진의료화와 대한병원협회의 역할’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 회장은 한국 의료 국제경쟁력의 SWOT 분석 결과 의료진 시설 장비 등 수준 높은 인프라와 함께 대학병원간 경쟁과 국제교류를 통한 의료발전, 정부․병원 유관기관의 의료산업화 전략,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세 등이 우리의 강점이며,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의 의료제도 개선, 영리법인 도입 등 의료산업화, 의료서비스 개방 등 글로벌화, 의료관광에 대한 폭발적 관심 유도 등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 회장은 언어 소통 애로와 다인종 다문화 이해 부족, 매력적인 관광상품 부족, 숙박 교통 식비 등 높은 체재비 등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의료기관의 시장 선점을 비롯해 UAE, 요르단 등 중동국가 의료기관의 부상,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의료수준의 발전, 주변국의 국가적 전략적 막대한 투자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특히 건강보험 수가가 병원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83.86%, 종합병원 78.92%, 종합전문요양기관 42.51%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수가 인상율은 2.9%에 그치고 있다고 불평했다.

중환자실(30~40%)이나 응급의료기관(69%)의 건강보험 수가 역시 원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국내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의 의료비용이 19.5% 증가했으나 병상당 의료이익은 11.7%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재정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의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직현상 및 구인난도 마찬가지이며, 병원 내 약사인력 부족으로 중소병원 약제 업무가 중단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 달 동안 서울 소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노사 파업으로 약 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회장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도 도입 등), 비급여항목 및 필수항목 급여 전환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료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평가도 (서로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너무 인력낭비가 심하다. 강제성 획일적인 것을 개선해야 하며, 선진화해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서열화 보다는 미국처럼 인증제(JCI 등) 도입이 필요하다”며 “새의 경우도 한쪽날개가 쏠리면 제대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입안자들이 한쪽 이야기만 듣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기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에 있는 동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병원협회로부터 많은 컨설팅을 받았지만, 의료법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법안을 개정할려고 하다 보니 역순환이 반복됐었다”며 “이번에는 효율적인 법개정이 되도록 의견을 모아야 하며, 그런 부분에서 병원협회가 나침반이 된다면 우리가 응원군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최근 18대 국회 들어와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우리 분야와 관련한 정책과제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끌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리트머스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경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뜻하지 않게 심평원장이라는 직위를 받게 됐다. 지난주 월요일 취임하자마자 어제 국정감사를 받았다. 그저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직불제 관련 명단 제출 문제로 파행을 맞았는데 저희는 국정감사를 잘 받았다. 온지 얼마 안됐다고 의원들이 많이 봐줘서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다”며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어제 전체 의원들이 심평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과 제도의 괴리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학문이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제도는 그 현실을 담는 그릇이고 그런데 담아내는 속도가 제대로 따라붙지 못하면 현실과의 괴리가 커져서 갈등이 커진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법령과 기준‧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경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재성 공동대표를 고문으로, 신언항 건양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을 새 공동대표로 위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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