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10첩 지으면 9첩 반은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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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홍 의장, 전 장관에게 탄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연간 탈세액만 5000억대”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10.20 11:01:31

시중 한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한약 10첩을 지으면 9첩 반은 중국산이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10첩 전부가 국산 한약재로 알고 국산 한약재 값을 주고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홍 한국전통약용농산물생산자총연합회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극소수 한약재 수입업자 큰 손들의 불법 유통이 장기간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실적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건홍 의장은 덧붙였다.

박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으로 수입해와 대부분 한약재로 불법 유통된 한약재는 92만톤이며, 정식 한약재로 들여온 것은 총 95만톤 중에서 3만톤에 불과했다. 국내 총 수요의 97%를 중국산이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순수 국내 생산 한약재는 약 5만톤인데 이중 불과 3만톤이 팔려 나가고 약 2만톤은 아직도 농민들의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한다.

박 의장은 “올해 생산하고 있는 약 3만~4만톤까지 처분이 막연하게 되자 우리 농민들은 ‘이제 아무도 안쳐다 보는 우리 한약재를 광화문 네거리서 불태워 버리고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절규하고 있다”며 “2007년 현재 농업 6대 분야 시장개방율은 쌀-주곡 15%, 인삼-담배 40%, 축산 30%, 과수 35%, 화훼-채소 10%, 전통한약재 97%”라고 소개했다.

현재 전국 한약재 생산 농민은 50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장은 특히 “시중 한의원‧약국 등에서 한약 10첩을 지으면 9첩 반은 중국산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10첩 전부가 국산 한약재로 알고 국산 한약재 가격으로 사서 먹고 있으며, 이런 사회적 부당부담액이 연간 5조원에 이른다”며 “거기다가 식품용 한약재의 한약재 사용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다 보니 유통 자체도 무자료 거래로 연간 탈세액이 5000억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장은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전 장관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영천의 한약 생산 농민들이 50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은 불과 100명 남짓하고, 이마져도 금년을 이런 상황으로 넘긴다면 내년부터는 한사람도 없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거의 다 죽고 극소수만 남은 자녀들의 목숨만을 최우선적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한약재 중간 유통단계인 복지부 산하 직능단체(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제조협회, 제약협회, 한방병원협회 등)에 약 4만~5만 톤의 국내산 주요 한약재 약 36종을 수요단체가 공동 매수할 수 있도록 행정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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