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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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기자감담회서 건보공단 향해 수가 현실화 거듭 촉구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10.14 09:41:51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오는 17일 의 2009년도 수가계약 표결을 앞두고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건강권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17일까지 의료계는 보험자와 수가계약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겨져 2009년 수가가 다수결로 표결되기 때문이다.

전철수 부회장은 13일 오전 11시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년간 필수 의료에 대한 원가는 보존되지 않다보니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높지만 실질적인 보장성은 떨어지는 건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 국민이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파행적 구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중대한 질병에 걸린 국민이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수가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가 건보 수가 동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개원가는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2007년 전체 폐업률이 7.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일 뿐 아니라 전문과목을 살리지도 못하고, 폐업을 못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근근히 연명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1차 의료가 붕괴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단 재정소위의 동결 방침을 상식 밖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비용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높여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공급자의 건보손실분을 줄여 비급여 범위와 비급여 의료비를 줄여야 함에도 공단과 보건당국은 0.04%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책임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 재정운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장석일 의협 보험이사도 “노인 의료비와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체 재정에서 의료비가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사회적 요구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들었다.

장 이사는 “합당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보장성 수준이 50%에 머물고 나머지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비급여로 보충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 수준에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5일 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이달 9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는데, 1차 협상에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률(2007년 의원 전체 폐업률 7.7%, 산부인과 8.5%, 소아청소년과 7.8%, 미표시 일반과 11.4% 등 : 심평원 자료)이 심각한 실정이며, 전문과목을 살리지도 못하고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개원가의 현실을 설명한 바 있다.

전 부회장은 1차 의료가 붕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수가 현실화를 위한 공단의 현명한 협상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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