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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를 충북, 충남, 제주 권역에 추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간의 연계망을 다지는 정책이다. 고위험 임산부를 사전 평가·선별해 최적의 기관으로 안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전용 핫라인을 통해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전원 치료를 진행한다.

각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자체 프로토콜 마련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최근 일부 진료 공백 우려가 제기된 전북권의 경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 체계도 고도화된다. 지난 6월 개통한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7월부터는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시간대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해 상시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소방청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위험 분만·신생아 맞춤형 이송체계도 이달 중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상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상태(주수·체중),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를 대폭 상향하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 대한 가산 수가와 처치 가산을 신설한다. 약 200여 개 행위에 달하는 임신·분만 수가가 20% 상향되고, 고위험 분만의 경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이 적용된다.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해 온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산과·소아외과에서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했다. 지원 한도 역시 기존 최대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전문의 사직으로 진료 우려가 제기된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원내 소아청소년과 인력을 활용해 환자를 수용하는 등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비상시에는 인근 시·도 및 중앙모자의료센터 전담팀을 통한 전국 단위 연계·협력 체계를 가동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