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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변인

의료계가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사실상 변형된 주치의제 도입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주치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두제 성격의 보상체계와 '유출률' 성과지표, 통합수가제 등을 도입할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김성근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시범사업이 일차의료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의료계 의견 수렴과 제도 재설계를 거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가장 큰 문제로 주치의제 도입 가능성을 지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치의제의 개념과 역할,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번 시범사업이 사실상 주치의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환자 등록을 기반으로 한 인두제적 요소와 환자 위험도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체계는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의료 이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정부가 성과지표로 제시한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이다.

의협은 당뇨병 환자의 안과 진료나 심부전 환자의 심장내과 진료처럼 질환 특성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일부인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출률을 성과지표로 반영하면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가 위축되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도 제한될 수 있다며 해당 지표를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통합수가제 도입에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공모안은 참여 의료기관이 행위별수가제와 통합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수가제는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적극적인 진료와 검사, 처치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구조가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과소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는 HCC(Hierarchical Condition Category)는 미국 메디케어에서 보험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인 만큼 이를 국내 의료기관 수가체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주치의제도 연구 동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내부 토론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주치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수가제와 유출률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