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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격 정보 제공에 머물렀던 비급여 관리를 이용 현황 분석과 사후 평가까지 아우르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비급여 영역을 제도권 내 통합 관리체계로 편입해 과잉 이용을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새롭게 추진되는 전주기 체계는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다.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알권리를 높인다. 특히 기관별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 기준을 표준화해 소비자가 의료기관 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급여 유형간 운영 현황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첫 사례로 이달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 선별급여)로 전환됐다. 심평원은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도수치료 통제로 인해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심평원은 이달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신설했다. TF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 행태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등 재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의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 체계를 하나의 틀 안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의료선택권 제한이 아니라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단순 개별 항목 관리를 넘어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거시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