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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수급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병역 형평성 회복과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의사회는 최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역시 고령화와 의료인력 유출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확대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보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복무 기간을 꼽았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년간 복무해야 해 의대생들의 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올해 98명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제도가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전문 의료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2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보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군인 보수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는 병역 형평성 회복은 물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의료 최일선에서 전라남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