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00일 보건복지 정책은 몇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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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서 정책 평가 부정적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06.03 08:57:23

6월 3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은 과연 몇 점일까.

최근 경실련은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김진수 교수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와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고, 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 숭실대 이상은 교수,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가 패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 발제에서 “현 정권의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철학의 미흡성, 정책체계의 한계성, 편향된 정책 기조, 시장 경제에 대한 맹목적 신뢰 등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책 평가에서 부정적 우려는 정책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과 원인의 종합적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권의 국민적 신뢰는 부분적 영역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체적이고 전반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변호사와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보건의료 분야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은 무조건 배제하는 편향된 정책선택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료공급자나 민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핵심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며 “대선공약에 없었으나 인수위 보고서에서 핵심국정과제로 등장한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경제부처 간에 정책갈등까지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결국 민간경제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든지 건강보험공단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라며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잊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이성규(서울복지재단 대표)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과거의 정부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능동적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정지표로 공언한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구현된다면 성장과 분배가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의 복지는 전 국민의 행복을 겨냥하고 경제부분의 효용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우에 배치된 갈등적 복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위로 또는 앞으로’ 나가자는 새롭고 창조적인 시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도 “새 정부는 시기적으로 지난 10년간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위원은 ▲취약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장정책의 개편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상태에 있는 욕구별 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빈곤층 및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이상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복지에 있어서는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작은 정부와 능동적 복지라는 명칭은 서로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드림스타트라는 거창한 명칭에 걸맞는 구체적 사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건강보험의 문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공적보험인 사회보험의 기본 체계는 유지하되 비급여 등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책임(공적 사회보험의 유지)과 개인의 책임(비급여 등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의 도입)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그러나 어느 정부도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무시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뒤 흔드는 상황은 우연에 의하지 않고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실용주의’ 정신은 보건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한 축에 편향된 상태에서 균형 있는 ‘시소’ 상태로 바꾸는 커다란 사회적 흐름의 변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각종 설익은 정책들을 조절되거나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돌출 발언 형태로 쏟아냈다”며 “지난 10년 동안 억제된 현 집권세력의 정책 수요가 성급하게 표출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증폭됐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대선공약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매우 전향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후 이런 전향적인 내용들의 다수가 실종되거나 축소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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