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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했다.1년여 넘게 이어온 의대증원 논의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속에 병원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적 갈등과 상처만 남게될 공산이 크다.

이는 사실상 애초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대폭증원을 밀어붙였고, 의료계는 전공의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강경 대응을 지속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의 몫이었다.

의대 교육현장은 지금까지도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혼란을 키우고 지난해 2월 부터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부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중증·응급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수술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의료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암 등 중증 환자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초과 사망한 중증 환자가 3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 자료도 있다.

무엇보다 논란의 여지속에 30년간 누적돼온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대국민 사기극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꺾였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불법 의료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1년간 참고 견딘 건 환자와 가족이고, 무급 휴가와 무급 휴직, 임금 체불 등을 감수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었다"면서 "의대 증원 철회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핑계로 한 의사 인력 확충 포기 선언이며 의사집단에 대한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도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 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설적이게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가 상승하고 2차 병원의 역할이 증대되며 의료 전달체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러한 평을 낸 한국노총은 "정부는 의사집단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의대증원 원점 복귀를 철회하고 의대증원 정책을 물러섬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파면이란 초유의 사태로 의대 증원 외에 의료개혁 동력 상실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필수·지역의료 강화나 초고령사회 대비 등의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공공의료 확층등 의료개혁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