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정상화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시급"

인터뷰/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조기 대선 후보자 캠프에 '의료기기 정책 아젠다' 제안
치료재료 상한제 현실화, 간납제도 개선 등 요청 계획

김영민 회장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과, 고환율, 글로벌 통상 불안정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로 의료기기업계가 역대 가장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기기업계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위기에 처한 업계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들을 각 후보 캠프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은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기 대선 후보자 캠프에 의료기기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는 동시에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영민 회장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긴 터널을 지나자 마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라며 "많은 업계 대표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렇지만 협회는 과거 수동적인 모습에서 자발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단순 의견 전달창구를 넘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로 자리 잡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회장 중심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위원장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의료기기 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적정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 후보자 캠프에 제안할 아젠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 의료기기 분야 발전 지원 △간납제도 등 개선 통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규제 조화: 주요국 수준에 준하는 규제 환경 조성 △의료기기와 기술의 가치인정 체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각 후보 캠프에 제안할 핵심 정책 과제를 추린 정책제안서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보다 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안서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현재 치료 재료의 상한 가격이 원가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제품군별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치료재료 상한제를 사용량과 환자 규모 등을 반영해 가치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 정세를 반영한 유동적인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 재료 상한제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 또한 의료기기 기업의 고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및 공정성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간납업체 실태조사와 정부와 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추진해 해묵은 간납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겠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2025 베트남 하노이 의료기기 전시회' 규모를 보다 확대해 글로벌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전시회는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ICE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기업 130개사, 150개 부스를 꾸려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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