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국회 향해 "의료정상화 위한 대화 테이블 제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즉각 중단도 요청… "원점서 재논의 이어가야"
의대정원 확정해 불확실성 제거도 "교육 불가능 시 모집인원 줄여야"

의료계가 '의료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8일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과 관련된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김 대변인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의료정상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에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경우 의대생과 전공의들 역시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과 전공의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위로 받았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친 마음을 열고 이들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사직전공의와 의대생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즉시 의료개혁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탄핵 선고 후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침묵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만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라며 "지금은 의료농단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의견 개진이 힘든 구조 때문"이라며 "의료개혁과제를 의협이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협도 같이 가지고 있어 다양한 과제들을 먼저 제안한 것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이나 의료계가 의료개혁 과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세부 내용에서 불합리하거나 급진적인 것이 많아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논의체를 꾸려 의료개혁과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각 대학에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반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의대 경우 구성원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곳도 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대학을 실사하고 필요하다면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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