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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전국 의대 학장과 총장들은 내년도 정원 규모를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원상 복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전제 하에 이를 수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1일 의협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조건부 의대 정원 제안이 올라와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들의 제안을 수용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했으나,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입학 정원은 지난해 정한 5058명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정부에 24·25학번 7500명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정부는 의대국까지 신설하면서 의대 교육에 대해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으나 발표를 보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의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으로 정부의 그동안의 발언이 공허했음을 그리고 그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설익은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중단하고 공론의 장으로 옮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박단 부회장은(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이라는 조건은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하는 것뿐"이라며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지 대안도 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도의사회장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앞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한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했고, 집행부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숙고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집행부에 전달된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 중에서는 의대 정원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대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에 있는 더 중요한 문제, 필수의료나 의료사고특례법 등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면허관리원을 통한 자율징계권까지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의대 정원 숫자는 정부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