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 더 엄격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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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기준 더 엄격히 해야

[시론]

노의근 편집국장 nogija@empal.com / 2008.04.04 15:03:5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범정부적 규제완화책의 하나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단체와 환경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식약청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중금속은 생약의 비소와 카드뮴인데, 특히 동물성 한약재인 녹용의 비소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식약청은 비소 허용 기준을 현행 0.3ppm에서 더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중금속 고시 개정안’을 5월초에 입안예고하고 8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당초 이 계획을 세우면서 카드뮴의 경우 부적합 사례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며, 비소의 경우 반대로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이 통합민주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생약중 중금속 검사실적’(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 한약재 309품목 1949건 가운데 8.5%인 16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생약 166건 가운데 카드뮴 부적합이 133건으로 80.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납 37건(22.3%), 비소와 수은이 각 8건(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4년 KBS ‘추적 60분’ 제작팀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시중에서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에서도 카드뮴 기준을 초과한 한약재가 5품목이나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도 지난해 11월 29일 식약청에 대한 감사 결과, 수입한약재 등의 안전기준이 미흡해 국민 건강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한약재에서 중금속처럼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도 비소, 카드뮴 등 한약재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다수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카드뮴은 부적합이 너무 많아서 기준을 완화하고 비소는 부적합이 너무 적어서 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에서 카드뮴 기준을 상향 조정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제시한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는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 상태 등의 유해성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부족한 연구결과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식품과 한약재, 의약품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치의 설정 및 변경은 전문가의 정확한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충고했다.

이 같은 여론이 들끓자 식약청은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추진되는 중금속 기준 완화는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현재 전반적인 재검토 계획을 세운 상태로 5월 공청회 등을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며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참에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금속·잔류농약, 이산화황 등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한약재의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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