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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농해수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를 23일 aT센터 창조룸에서 개최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소매상 또는 가공업체 등으로 국내 농산물을 분산하는 중심적인 유통경로이나 지금과 같이 수급이 불안한 시기의 농산물 분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는 농해수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를 23일 aT센터 창조룸Ⅱ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로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분석'에 대해 김미애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농산물 유통 정책 평가와 제안'에 대해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가 각각 발표했다.

토론은 김성숙 교수(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가 좌장을 맡아 백혜숙 대표(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주재창 교수(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비즈니스전공), 이무진 회장(해남군농민회), 김준현 사무관(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이원기 처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오세복 전무(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유미화 상임대표(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패널로 참석해 진행했다.

제도적 보완·도매시장법인 투자 활성화 필요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분석'을 발제한 김미애 회계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방식에 따른 사과, 배의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두 방식의 가격 변동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표준편차는 오히려 정가수의매매 방식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정가수의매매의 가격 변동성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가수의매매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중이 20%를 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그 효과 또한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 법인을 재무 분석한 결과, 5개년도 평균 2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음에도 유통 발전을 위한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대한 문제제기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매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이뤄져야
'농산물 유통 정책 평가와 제안'을 발제한 이혁우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구조와 경제 주체의 역할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도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의한 독점은 경쟁적이고 획일적인 구조가 절대로 해소되지 않으며 이는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시장구조의 고착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산물 유통의 규제는 유통단계의 복잡성과 유통비용의 전가, 비용 대비 품질 저하, 가격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이 함께 경쟁하는 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거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해 시장의 긍정적인 경쟁과 거래 다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는, 유통시장에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생산·유통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시대 변화에 따라 유통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부의 도매단계 개선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생산 원가를 공유하고 생산 원가에 기반한 가격 결정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용 도매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주재창 교수는, 거래 방식 이전에 산지 조직화·규모화가 선행돼야 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산지에서의 조직화·규모화와 더불어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을 통해 가격 안정 대책과 정가수의매매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매단가를 농산물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에 대한 검토도 병행돼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유통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남군농민회 이무진 회장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도매법인은 작황 및 수확량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보는 점, 모회사에 대한 고배당, 카르텔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꾸준하게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예약형 정가수의가 안착이 되면 저절로 산지의 조직화가 이뤄질 것이며 이는 예산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준현 사무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설명했다.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경매 가격과 연동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루, 일주일 등 사전에 도매가격을 정해 계약하고 계약된 물량을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한 산지 조직화 계획과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도매시장 법인 평가에도 확대 반영할 것이며 정가수의매매를 전담하는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이원기 처장은, 도매단계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소비지까지의 전반적인 유통 효율화를 추구해야 하며 유통 채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의 다양한 운영 채널을 통한 효율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최근의 농산물 가격 진폭을 대비하기 위해 농산물을 고품질로 저장, 보관하고 방출하는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의 지방 도매시장은 규모가 작아 재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과 APC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생산 유통의 규모화가 이뤄지면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전무는, 도매시장 법인은 수수료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과 도매시장 법인은 농민의 상품을 판매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농업 시장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시장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깨면서까지 공영 도매시장이 자유 거래제로 넘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로 간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상임대표는, 소비자 참여의 폭을 넓혀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유통에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통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유통과정이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과 적정 가격으로 제대로 공급이 되는 환경인지 점검이 필요하며 지난 30년간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농안법에 따른 도매시장의 경영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은 시장에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금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농산물 가격의 급변과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 온라인 도매시장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통과정에 참여해 규제 완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