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대 이슈 '필수의료' 확충 급물살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의지도 재점화
킹달러 현상에 의료기기업계 호실적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계가 올해는 간호법 제정, 비대면 진료 등 굵직한 의료 정책 사안으로 격변의 한해를 보냈다.
이 중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은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며, 아직까지 양보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반대를 외치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철회를 위한 공동 연대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키로 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연내 간호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앞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병행하며 목소를 높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도 올해 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의료계는 전반적인 필수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대 논의 역시 불타올랐다. 의사 정원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야당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외에도 올해 새로 출범한 윤석렬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내년 6월까지 제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명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위한 보건의료인 거리로
올 한해 국회 앞은 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위한 목소리로 가득찼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자, 법사위를 패스하고 본회의에 보내는 방법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대를 구축하고, 국회 앞 1인시위부터 총궐기대회까지 벌이면서 간호법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등 10개 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목소리도 국회 앞에서 끊이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병행하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전반적 필수의료 개선 필요"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필수의료가 떠올랐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이 긴급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어 타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무작정 의사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의사만 충원한다고 필수의료 과목인 전문의 부족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분야에 집중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후속 반응은 미지근한 상황이다.
공공의대 국회-시민단체-의료계 갈등
필수의료가 올 하반기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공공의대 역시 주목됐다. 정부와 야당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의료계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으로 지목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 각 이해당사자들 간 공공의대를 신설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향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논란도 계속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전화상담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간 원격의료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진료를 어느정도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 각종 요구사항과 난립하는 비대면플랫폼 시장 형성에 따른 부작용을 변수로 내걸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제도화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탈법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판정이 날 경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영상진단기 등 회복세 기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의료기기산업의 변화는 발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올해 3분기 의료기기 기업들이 킹달러(글로벌 달러화 강세) 현상에 잇달아 호실적을 기록, 최대 실적까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의료기기 업계는 뛰어난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을 다수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발간한 2022 의료기기 연감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출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유지로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1위, 26.5억달러), 감염체진단면역검사시약(4위, 4.2억달러) 등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출 실적이 증가했다. 수입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체채취용도구가 수입 실적 1위(4.1억 달러, 전년대비 176% 증가)를 차지했다.
다만,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을 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했던 진단용 제품의 수출 감소세도 코로나19 특수와 함께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 임플란트, 방사선 촬영기기 등 기존 주력품목은 빠른 회복세로 인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수출 성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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